온라인바카라대상 목적사업 추진 방식 개선

2017-12-14 │ 교육혁신과/ 김남희/ 02-3999-434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온라인바카라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온라인바카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2018년부터 온라인바카라대상 목적사업의 추진 방식을‘온라인바카라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와 ‘공모사업 온라인바카라자율운영제’로 개선한다.

□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시로 공모사업 등을 온라인바카라에 내려 보내 학년 초에 수립한 온라인바카라교육계획을 흔들어 놓았던 각종 목적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이다.

□ ‘온라인바카라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란 교육청 예산과 각종 외부재원(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으로 계획된 온라인바카라 대상 목적사업(2018년 총311개, 금7천7백억원)을 종합적으로 목록화하여 일괄 안내하고, 신학기 시작 전에 확정된 내용을 해당 온라인바카라에 알려 온라인바카라가 안정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각종 목적사업이 연중 수시로 전체 온라인바카라에 안내되어 온라인바카라는 계획된 교육활동을 수정？변경해야 했으며, 해당 온라인바카라에 적합한 목적사업이라도 이미 진행 중인 온라인바카라 교육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온라인바카라는 관련이 없는 수십 개의 공문을 접수해야 했으며, 신청서도 사업부서별로 요구하는 양식이 달라서 필요 이상의 업무 가중이 생기기도 했다.

□ ‘공모사업 온라인바카라자율운영제’란 상대적으로 교당 교부액이 소액인 사업을 통합하여 총액으로 교부하고, 온라인바카라가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예산이 소액인 사업도 공모를 통해 온라인바카라를 선정했는데, 이러한 경쟁적 선정 방식으로 인해 온라인바카라의 행정업무가 가중되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2017년에 실시했던‘공모사업 온라인바카라선택제’를 온라인바카라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

□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바카라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공동체 토론을 거쳐 희망하는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도출하도록 했다는 점

- 결정한 사업의 예산도 운영 규모에 따라 온라인바카라별로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점

- 온라인바카라당 지원 예산(공립초 경우, 2017년 1,000만원→1,400만원, 총 예산2017년 110억원→ 2018년 154억원)이 증액되고, 지원 대상 온라인바카라도 서울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로 확대된 점

- 교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학습 모임을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현장 교원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온라인바카라에서 온라인바카라 안 교원학습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환한 점(운영비300만원 이상)

□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목적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온라인바카라의 목적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온라인바카라의 자율성과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바카라가 희망하고 교육공동체가 기대하는 교육 수요 및 현안을 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온라인바카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온라인바카라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바카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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