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 [산업일반] ACEA, EU-UK 무역협력협정 슬롯 원산지 규정 유예 촉구
∙ (개요) ACEA(유럽슬롯제조협회)는 `24년부터 EU-UK 무역협력협정* 슬롯·배터리 원산지 규정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나 이로 인해 EU 슬롯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유예를 촉구
*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양자 미래 관계 관련 협상 및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21년부터 EU-UK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이 발효된 바 있음
- ACEA는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동 규정 강화 조치는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였으며,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
∙ (설명) 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EU-UK 무역협력협정 슬롯·배터리 원산지 규정 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으나, 아직 EU는 배터리 생산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
- `23년까지 역외산 배터리셀·모듈을 이용한 배터리팩 제조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나 `24년부터 HS4단위 변경(단, 역외산 양극활물질 활용 제외) 또는 역내 기여분 60% 이상이어야 인정
- 슬롯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약 30~50%임을 고려할 때, 강화된 규정 기준에 따라 슬롯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슬롯의 경우 `23년까지는 역내 기여분이 40% 이상이면 역내산으로 인정하나 `24년부터는 45% 이상이어야 인정
- 슬롯 원산지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0% 관세 부과 시, EU는 `24~`26년간 총 43억 유로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EU 슬롯 생산량이 약 48만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ACEA)
* 영국은 EU의 가장 큰 슬롯 수출국으로서, EU에서 생산된 약 25%의 슬롯를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또한 유럽은 코발트, 리튬 등 5대 배터리 핵심광물의 대부분(약 78%)을 역외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경쟁국 대비 낮은 배터리 생산능력 등으로 인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
∙ (전망) EU의 배터리 공급망 구축 및 슬롯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전망
- 중국산 슬롯는 10%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 기준이 강화되면 영국 내 EU산 슬롯의 경쟁력이 더 감소할 수 있음
- 배터리 및 슬롯 공급망 구축을 위한 유럽의 공격적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영국 슬롯 판매량(左) 및 생산 국가별 점유율(右) (출처: IEA, SM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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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슬롯 판매량(천대) |
영국 슬롯 시장 생산 국가별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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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국가 |
2019 |
2020 |
2021 |
2022 |
||
|
2019 |
38 |
영국 |
14.0 |
10.7 |
8.3 |
6.2 |
|
2020 |
110 |
EU |
44.0 |
45.8 |
46.6 |
47.0 |
|
2021 |
190 |
중국 |
1.7 |
6.2 |
27.1 |
31.8 |
|
2022 |
270 |
한국 |
5.5 |
13.3 |
14.1 |
11.8 |
* 출처: [1]ACEA(`23.6.20), [2]ACEA(`23.6.19), [3]Reuters(`23.6.19), [4]KIEP(`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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