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 [산업일반] 일본, `24년 물류 인력난 대응 모색
∙ (개요) 강화된 노동 규제 적용으로 `24년부터 일본 물류 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될 전망
- 현재 노사 합의 시 트럭·버스 등 슬롯 운수종사자(운전자)에는 시간외근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24.4월*부터 연 960시간으로 제한될 예정으로 추가인력 고용이 필요
* 개정 노동기준법에 따라 `19년부터 시간외근무 제한규제를 강화하되 슬롯 운수업 등에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임
-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 조치가 없는 한 물류 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 (설명) 일본은 문제 완화를 위해 철도로의 Modal Shift, 중간 거점을 통한 교대운전(중계수송) 도입, 비합리적 관행 개선, 물류 효율화 지원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
- 코로나19로 여객 수입이 급감한 JR·민간철도 사업자가 물류 수송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트럭에서 철도로 수송 수단을 전환하는 Modal Shift가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음
- 중간 거점을 두고 여러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하게 하는 중계수송 도입을 검토
* 국토교통성은 `24년부터 운전자 노동·휴식시간을 합쳐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원칙상 1일 13시간 이하, 1일 주행가능거리는 편도 약 280km·왕복 약 560km로 한정되므로 중계수송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언급
- `23.6월 국토교통성은 ‘물류혁신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발표, 운전자에 대한 적정 운임 지급 등 비합리적 관행 개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
∙ (전망) 다양한 노력에도 물류 인력난을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워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 여러 조치를 도입하더라도 단기에 물류 인력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장거리 수송 인력난으로 슬롯를 포함한 전산업 내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 `23.6월 일본 국토교통성 ‘물류혁신을 위한 정책패키지’ >
|
비합리적 관행 개선 |
물류 효율화 |
|
① 화주 기업·물류사업자의 물류부하 경감 촉진 - 화주 기업, 물류사업자에 물류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가이드라인을 작성, 운송계약에 포함되는 대기·하역의 범위를 명시하여 적정 운임 지급 등을 촉진 |
① 설비투자 촉진(포크리프트 도입, 자동화·기계화 등) |
|
② 물류 GX 추진(철도·해운 수송력 강화를 통한 modal shift, 차·선박·물류시설·항만 등의 탈탄소화 등) |
|
|
③ 물류 DX 추진(자율주행·드론·배송로봇·항만AI터미널 등) |
|
|
④ 물류 표준화 추진(팔레트·컨테이너 규격 통일 등) |
|
|
② 납품 기한, 물류비용을 포함한 거래가격 등 개선 - 식료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기한까지 1/3이 경과하면 납품이 어려운 일본 특유의 물류 관행을 타파 |
⑤ 물류거점 기능강화·토지이용 최적화·물류 네트워크 형성 |
|
⑥ 대형화물차 고속도로 최고속도(80km/h) 기준 상향 |
|
|
⑦ 대량·多빈도 수송자에 대한 고속도로 요금 할인제 도입 |
|
|
③ 물류산업 내 다중 하청구조 시정 |
⑧ 특수차량 통행제도 완화(폭·길이·높이·총중량 중 하나가 일반적 제한치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 허가 범위 확대) |
|
④ 화주 기업·원청기업에 대한 감시 기관 ‘트럭G멘’ 설치 - 화주의 사정으로 과도한 대기시간이 발생했는지, 연료비 상승분 등이 운임에 적정 반영됐는지 등을 감시 |
⑨ 더블 트레일러 트럭(대형 트럭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2대분의 화물을 트럭 1대로 운송하는 것) 도입 촉진 |
|
⑩ 화물 집배차에 대한 주정차 규제 개정 |
|
|
⑤ 물류사업자에의 적정 운임 지급 촉진 및 화주에의 가격 전가 촉진 등 |
⑪ 지역 내 공동 물류 배송·물류사업자 간 협업 촉진 |
|
⑫ 경형 트럭 운송사업의 안전성 등 적정 운영 독려 |
|
|
⑥ `20년 도입된 트럭법의 ‘표준적 임금’ 제도 적용 확산 |
⑬ 여성·청년 등 다양한 인력 활용·육성 |
*출처: [1]東洋経済(`23.7.20.), [2]Nikkei(`23.7.24.), [3]Nikkei(`23.6.6.), [4]국토교통성(`23.6.2.), [5]Fullload (`23.6.19.)
[1]https://toyokeizai.net/articles/-/68786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