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인도,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속 축소 전망
∙ (개요) 인도는 슬롯 보조금 제도를 `24.3월 이후에도 연장하되 규모·범위 개편을 검토 중
- 현행 슬롯 보조금 제도*(FAME 2.0)는 `24.3월 일몰 예정이나 인도 정부는 보조금 지급 규모·범위를 조정**하여 제3차 제도(FAME 3.0)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슬롯 보조금 대상은 전기이륜차·전기삼륜차·전기사륜차·전기 버스임
** 인도 정부는 당초 슬롯 보조금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과 보조금 지급 규모·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중 후자를 선택(상세 내용은 `23.5.1. 이슈브리핑 제26호 ‘인도, `24년부터 슬롯 보조금 축소 전망’을 참조)
∙ (설명)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상한은 `23.6월부터 축소되었는데, `24.3월 이후에도 기존보다 보조금 상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 FAME 2.0의 슬롯 보급 목표를 전기이륜차만 초과 달성했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재원이 거의 소진되자 정부는 `23.6월부터 슬롯 보조금 상한을 축소(공장출고가의 40%→15%)
* 이 결과 전기이륜차 판매량은 `23.5월에 전월 대비 약 56.8% 증가했으나, `23.6월에는 전월 대비 약 56.3% 감소
- 정부 관계자는 FAME 3.0의 전기이륜차에 대한 혜택은 기존보다 축소하고 전기삼륜차· 전기사륜차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수소연료전지차 등도 보조금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 (전망)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 내 전기이륜차 보급 속도, 특히 고속 전기이륜차 보급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음
- 그간 보조금의 효과로 고속 전기이륜차가 인도 전기이륜차 시장을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보조금 도입 전과 같이 저속 전기이륜차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존에는 저속 전기이륜차의 인기가 높았으나 배터리용량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FAME 2.0가 도입되며 고속·저속 전기이륜차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듦. 그 결과 `22년 고속·저속 전기이륜차 판매량은 각각 78만대, 20만대
- 한편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팩 표준화가 관련 기업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 이점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인도는 교환식 전기이륜차 배터리 팩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교환 표준화 정책 초안을 `22년에 작성했으나 다수의 관련 기업은 배터리 팩 표준규격이 특정 제조사에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중
< 인도 `23.5월 전기이륜차 판매량(左, 출처: Vahan), FAME 2.0 목표 달성 현황(右, 출처: Time of In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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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ttps://techcrunch.com/2023/07/05/india-electric-two-wheeler-scooter-sales/?guccoun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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