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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도] 日 경제산업성, 충전 인프라 정비 로드맵 `23.9월까지 구축
∙ (개요) 日 경제산업성은 `23.9월까지 충전 인프라 정비 로드맵을 구축할 것이라고 `23.6월 말 발표*
-슬롯 관련 단체, 충전사업자, 충전기 설치업자, 충전 인프라 관계자(CHAdeMO협의회, 지방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드맵 초안을 7월 작성, 최종안을 9월 말 확정할 예정
* 일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축건물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 도쿄도가 주축이 될 것으로 생각됨. `22.12월 도쿄도는 `25년부터 신축건물의 주차장에 일정 비율로 전기 배선을 정비하고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이에 도쿄도는 `23.6월부터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를 위한 사전 조사비용(건당 18만엔)과 공동주택 슬롯 충전 전용 전기요금(최대 3년, 연간 18만엔)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특히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확충함
∙ (설명) 이용 편의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충전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로드맵은 정책 방향 전반, 규제·제도 개선 등 5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
-(정책 방향) 충전기 목표설치대수, 충전 인프라 설치지원 제도, 전력 관리 등 전반을 재검토
-(설치장소별 목표) 고속도로·공동주택·상업시설 등 충전기 설치장소별 목표·과제 설정
* 급속출력·동시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보급, 충전기 설치 목표, 법·제도 정비 등 정책 방향성 등 전반을 검토
- (전동화 추진 영역 확대) 상용차 전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충전기 인프라 보조금 요건 설정
- (규제·제도) 충전 인프라 설치보조금 효율성 제고, 충전규격* 등 개선방안 검토
* 완속충전 개선안, 급속충전 확산을 위해 전압 관련 규제·전력요금 등을 고려한 개선안, 통신 등 충전기 규격 개선안, 기업 간 충전기 상호개방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안, 민간 충전기 데이터 정비안 등을 과제로 제시
-(지속가능성) 요금제* 종량제 전환을 통한 충전사업 수익개선, 충전기 소외지역 지원 등 검토
*우리나라·미국·영국 등은 충전한 전력량(kWh)에 따르는 종량제이나 일본은 충전시간(분)에 따르는 시간제가 보편적
∙ (전망) 로드맵은 급속충전·동시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최근 전력요금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충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충전 인프라 보급에 뒤처진 편*이며 충전기 출력이 우리나라 등보다 낮아 이용자가 장시간 대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동향을 고려하여 자국 충전규격 재개편을 검토
* `22년 기준 공공 충전기 설치대수는 미국 12.8만기, 영국 5.1만기, 우리나라 20.1만기이나 일본은 2.9만기
- `23.3월을 전후하여 요금 대폭인상 또는 사업종료를 발표할 정도로 일본 충전사업자는 최근 전력요금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 없이는 지속이 어려운 상황
* Toyota는 `23.4월 기본요금을 550엔→1,650엔, 사용요금을 급속충전 55엔/분→66엔/분, 완속충전 1.65엔/분→ 4.95엔/분으로 인상했으며 Nissan은 Premium10 요금제를 `23.9월 2,750엔/월→4,400엔/월로 인상할 예정
* 일본 최대 규모 충전사업자 e-Mobility Power는 `23.7월에 급속·완속병용플랜 기본요금을 4,620엔→4,180엔으로 인하하되 사용요금을 급속충전 16.5엔/분→27.5엔/분, 완속충전 2.75엔/분→3.85엔/분으로 인상할 예정
* Honda는 `23.10월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25.4월부터 충전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
- * 출처:[1]일본 경제산업성(`23.6.23.), [2]일본 도쿄도(`23.6.1.), [3]일본경제신문(`23.6.24.), [4]e-Mobility Power, [5]Honda
[1]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charging_infrastructure/pdf/001_04_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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