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친환경차] 中, 더블크레딧 제도 개편 확정
∙ (개요) 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및 4개 부처 공동으로 「승용차 기업 평균연비(CAFC) 및 신에너지차(NEV) 크레딧 병행 관리 조치」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23.6.29.)
- 중국은 슬롯,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에너지차(NEV)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8.4월부터 더블크레딧(双积分)*이라는 공급자 측면**의 제도 운영
* 완성차社가 생산·수입하는 ①승용차의 평균연비 및 ②NEV 판매대수‧판매비율 등에 따라 +/- 크레딧이 발생하는데, 마이너스 크레딧 발생 시 이듬해 내연기관차 판매량 삭감 또는 과징금을 부담하거나 타사로부터 크레딧을 구매해야 함
** 대표적인 수요 촉진 제도인 구매보조금 제도는 `22년말 일몰되었으나 취득세 감면은 `27년까지 유지 계획
- `22년 하반기에 공개된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일부 변경점은 있으나 NEV 보급 촉진 제도를 축소한다는 기본 방향은 동일
* 더블크레딧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슬롯사이트(`22.10.19.), 중국 더블크레딧 제도 개정과 시사점 참고
∙ (설명) 목적은 크레딧 제도의 유연성 향상, 거래 시장 안정화 등으로 ①NEV 판매대수에 따른 크레딧 산출 방식 조정, ②크레딧 Pool 제도 신설, ③기타 관리시스템 개선 등이 주요 개정 내용
- (크레딧 산출) NEV 판매실적에 따른 크레딧을 평균 40% 가량 하향하고 산출 상한도 하향
* NEV 판매실적에 따른 크레딧은 차종별 크레딧 산출기준(하단 표 참고)에 판매량의 곱을 합산하여 산출
- (Pool 제도) 플러스 크레딧 총량이 마이너스 크레딧의 총량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플러스 크레딧을 Pool에 저장하여 최대 5년간 활용 가능
* 반면 플러스 크레딧/마이너스 크레딧의 비율이 1.5배를 하회하면 Pool에 저장한 크레딧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간 크레딧 거래가 종료되면 잔여 크레딧을 풀에 반환
- (기타)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공개요건 추가 및 향후 탄소배출 감축 시스템과 연계 등
∙ (시사점) 중국은 자국 신에너지차 시장이 초기 단계를 넘어서면서 보급 촉진 제도를 축소하고 있음
- `22년 말 구매보조금이 일몰되었음에도 `23년 1~5월 NEV 판매량은 전년比 크게 증가
* `23.1~5월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 슬롯(BEV) 200만대(전년 동기比 +33.9%),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79만대(전년 동기比 +97.5%), FCEV 1,900여대(전년 동기比 +173%) (SNER)
- 취득세 감면 연장 결정 등 일부 수요 측면에서는 속도 조절이 있으나, 전반적인 방향은 정부의 NEV 보급 촉진 제도를 축소하고 자생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개 중
< 차종별 크레딧 산출기준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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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제도(`21~23) |
변경 제도(`24, `25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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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 |
‣ 0.0056 × 주행거리 + 0.4 |
‣ 0.0034 × 주행거리 + 0.2 |
‣ Tesla Model 3(후륜) 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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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V |
‣ 1.6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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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EV |
‣ 0.08 × 연료전지시스템 출력(W) |
‣ 0.05 × 연료전지시스템 출력(W) |
‣ `22년 안에서 추가 조정 (계수 0.06→0.05, 상한 5.0→4.0) |
* 출처: [1]MIIT(`23.7.6.), [2]MIIT(`23.7.6.), [3]CAAM(`23.7.7.), [4]Electrek(`23.7.7.), [5]슬롯사이트(`22.10.19.)
[1]https://www.miit.gov.cn/zwgk/zcjd/art/2023/art_a251af87b8364b16a551bf8a157bd50a.html
[2]
[3]
[4]
[5]/page/07090450-89fd-4a3f-8373-ee74cbb3e738?ac=view&post=899a7a5d-2c2c-4331-8c94-db767a3921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