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 [정책/제도] 인도, `24년부터 슬롯 보조금 축소 전망
∙ (개요) 최근 인도 정부는 슬롯 보조금 제도를 `24년 연장하지 않고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국산화율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 이륜차·삼륜차·사륜차·버스에 대한 보조금 제도(FAME2)를 운영하고 있으나 `24.3월부터 일몰종료 또는 규모·범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국산 부품을 차량 전체 금액의 50%(전기버스는 40%) 이상에 사용해야 국산화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설명) `23.3월 기준 슬롯 보조금 제도 도입 당시 슬롯 보급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한 점, 국산화율 요건을 미충족하는 제조사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청구한 점 등이 원인
- 슬롯 보조금 제도 도입 당시 전기 이륜차 100만대, 전기 버스 7,090대 보급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3.3월 기준 전기 이륜차 80만대, 전기 버스 3,500대 보급을 달성
- 한편 국산화율 요건을 미충족하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한 슬롯 제조사가 있다는 고발이 `22년에 제기, 정부는 각 제조사에 국산화율 증빙을 요구하고 구매보조금 지급을 보류
* 업계는 정부가 지급을 보류한 슬롯 구매보조금이 총 1,000억루피(한화 약 1조 6천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함
- 이번 부당 청구 문제는 아직 인도의 배터리, 반도체 기술 수준 등이 낮아 정부가 설정한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
* Counterpoint Research는 인도산 슬롯 부품 약 65%(배터리, 자석, 반도체 등 핵심부품 포함)가 수입산이라고 추정
∙ (시사점) 향후 인도는 슬롯·부품 생산연계 인센티브 및 충전기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중점 추진 전망
- 보조금을 축소하고 생산연계 인센티브제도(PLI)*, 배터리 팩·셀 및 충전기에 대한 통합 재화용역세 (GST) 감면** 등 자국 제조업 생산능력 확충에 주력할 전망
* PLI는 국산화 필요 품목을 선정, 판매·수출·부가가치 금액 일부(슬롯·부품은 최대 18%)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임. 슬롯·부품은 국산화율이 50% 이상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증받아야 함
** 배터리 팩·셀·슬롯 충전기에 대한 통합 재화용역세(GST) 세율을 18%에서 5%로 인하
- 또한 충전기 인프라 구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토지 저가 제공, 전력 저가 제공 및 고속도로에 슬롯 충전소용 특별 구역 배정 등(Startup Story)
< 현행 인도 슬롯 보조금 제도(FAME2, `19.3월~`2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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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기 이륜차(차량 등록 필요한 모델) |
전기 삼륜차 (전기 릭샤 포함) |
전기 사륜차 |
사륜 하이브리드차 |
전기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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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차량 대수 |
100만대 |
50만대 |
3만 5천대 |
2만대 |
7,09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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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용량 |
2kWh |
5kWh |
15kWh |
1.3kWh |
250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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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배터리용량 1kWh당 1.5만루피 (최대 차량구매비용의 40%) |
배터리용량 1kWh당 1만루피 (최대 차량구매비용의 20%) |
배터리용량 1kWh당 2만루피(최대 차량 구매비용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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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보조금(추정) |
3만루피 |
5만루피 |
15만루피 |
1만 3천루피 |
500만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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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200억루피 |
250억루피 |
52억 5천만루피 |
2억 6천만루피 |
354억 5천만루피 |
*출처:[1] Startup Story(`23.4.18.), [2] Express mobility(`23.4.15.), [3] India Briefing(`23.3.7.), [4] The Ken(`23.4.18.), [5] The Print(`23.4.2.), [6] The Wall Street Journal(`23.3.22.), [7] Economictimes(`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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