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 [친환경차] 유럽연합 집행위, 대형차(HDV) 중량 규제 완화안 제안
∙ (배경) 유럽연합은 유럽 그린딜(Green Deal) 추진 및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수송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중
- `20년 기준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689.8백만톤)가 도로수송 부문에서 발생 했으며, 그중 대형 화물트럭·버스 등이 약 22%(195.2백만톤)를 차지(EC)
* 유럽연합 집행위(EC)는 화물운송 부문의 친환경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도로화물운송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철도 인프라 확충, 탄소배출량 측정기준 마련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 중
∙ (설명) 유럽연합 집행위(EC)는 대형차(HDV) 중량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친환경차 보급 촉진, 복합운송체계 효율화 등을 목표
- 현행 규정은 도로 안전 및 인프라 유지·관리 등을 위해 대형차의 제원을 최대 길이 18.75m, 최대중량 40톤*으로 설정(Council Directive 96/53/EC)
* Council Directive는 EC가 정한 최소한의 외연에 해당하며, 각국의 국내법화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효력을 보유함. 이에 프랑스(20.35m, 44톤), 이탈리아(21m, 44톤) 등 국가별로 별도 기준 적용 중
** 5~6개 축 차량 기준이며, 복합운송 차량은 42~44톤까지 허용 가능한 경우도 존재
- 현행 규정은 친환경차 도입 및 공기역학 장치 설치, 복합운송체계의 활성화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EC는 최근 개정안을 제안(`23.7.11)
* 내연기관차 대비 더 무거운 특성으로 인해 적재 가능 중량이 감소하므로 친환경 화물차량을 선택할 유인이 감소하며, 또한 국가 간 규정 차이가 복합운송체계 및 운송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 존재
- 개정안은 친환경 대형차(zero emission HDV)의 최대 허용중량을 44톤으로 증가시키고 차량 내 무게측정장치 설치 의무화, 규격 초과 적재물에 대한 EU국가 간 규정 일관성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EC는 개정안을 도입하면 행정 및 운송 효율화 등으로 인해 66.6백만 유로의 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기 오염물질·소음 등이 감소하여 6.3백만 유로의 추가 외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정
* 이는 `25-`50년 동안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대비 추가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의미함
∙ (해석) 도로 인프라 손상 등에 대한 우려의견도 존재하나, 향후 적재가능 무게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도로화물운송 업계의 적극적 지지가 예상됨
- 향후 기술 개발 등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경량화가 가능해지면, 추가 적재가능 무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화물운송 업계의 적극적 지지가 예상됨
- ACEA 등은 중량 규제 외에 축하중(현재 단일축 기준 10톤) 규제도 완화하여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향후 관련 논의에도 주목할 필요
* 출처:[1]ACEA(`23.7.14), [2]Reuters(`23.7.11), [3]European Commission(`23.7.11), [4]European Commission(`23.7.12)
[1]https://www.acea.auto/news/greening-freight-transport-package-what-does-it-mean-for-eu-auto-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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