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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Vol. 131)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향
작성자 산업분석실 이서현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4143
첨부파일
240226 (산업분석 Vol. 131)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향 (배포).pdf(184 KB)

(산업분석 Vol. 131)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향

 

◈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기 이력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관리체계를
    주요국보다 앞선 시기에 구축한 나라로 중국이 있으나 관리체계 실효성이 낮아 산업 활성화가 지연

◈ 중국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되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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